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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야외활동 시즌 전 '들개' 집중 포획하여 시민 안전 지킨다.소식소식 2024. 2. 15. 08:34
□ 서울시는 설연휴 직후인 15일(목)부터 다음 달 31일(일)까지 최근 관악산‧북한산 등 도심 주요 산지와 주변 산책로 및 주택지역에 출몰하고 있는 야생화된 유기견, 일명 ‘들개’ 집중포획에 나섭니다. 4월, 봄 행락철과 산행 등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기 전 최대한 포획을 진행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 현재 관악산(청룡산․삼성산 포함), 북한산(도봉산․수락산 포함) 등지에서 서식하는 들개는 약 200마리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개들은 무리 지어 이동하며, 다른 종의 동물을 해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주택가 등에 나타나 시민의 위협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시 포획활동을 펼쳐 왔으나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서식 및 활동범위가 넓고 성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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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받는다.소식소식 2024. 2. 14. 08:14
□ 앞으로는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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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소식소식 2024. 2. 13. 21:00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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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에 집중소식소식 2024. 2. 8. 07:50
경기도가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됩니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입니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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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 대여서비스소식소식 2024. 2. 7. 07:39
불법촬영 의심되세요? 탐지장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 대여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 길 34)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최대 5일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대여 가능한 탐지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는 전자파탐지기 2대, 적외선탐지기 3대, 영상탐지기(불법촬영 영상 송출 화면을 실시간으로 탐지) 1대가 있으며 올해 고성능 초정밀전파탐지기 2대를 추가 구입해, 총 8대의 탐지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관계자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사업을 통해 도민이 더욱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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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 단기 입소시설소식소식 2024. 2. 6. 07:05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 지난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귀율 91% 달성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등을 돕는 지역사회전환시설 3개소에서 지난해 1년간 지역사회복귀율(시설 퇴소자가 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비율) 91%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는 2018년부터 수원, 김포, 포천에서 각각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시설 정원은 총 66명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24시간 보호와 재활 프로그램을 최대 6개월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는 3개 시설에서 총 156명이 퇴소했는데 이 중 91.6%(143명)가 가정, 일반 생활시설 등 지역사회로 복귀했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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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 개청소식소식 2024. 2. 5. 07:10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별관 자리에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를 2024. 2. 2.(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위치]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 [규모] 2,753㎡(지하 1층, 지상 3층) ○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문을 열어 현재까지 각종 안내문 등 누적 우편 발송량이 총 7억 6백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안내문 2천1백만 건, 고지서 2천3백만 건 등 총 4천4백만 건의 우편물을 자동 발송하여 국세업무를 효율화했습니다. □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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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소식소식 2024. 2. 4. 07:0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