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제, 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21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8.0%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 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개정법령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85개 법령 중 15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평가 결과,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0건(3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정 36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21건(13.3%) 등의 순이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40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보건 12건(14.1%), 재정‧경제 8건(9.4%)으로 기업‧혁신, 교통‧건설 등 신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일로, 2022년 대비 평가법령이 15% 증가했는데도 전년 대비 0.9일을 단축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운영･관리 위반등에 대한 ‘영업정지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남용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예방접종 유급 휴가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접종 당시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명시해 지원금 신청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규제 개선 등의 심의에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희귀질환 지정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행정 공개성 제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일부 불기소 처분 시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 마련(신상 공개의 공정성강화) ▴안전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 의무화(위탁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진단해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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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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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