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대효과 -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정책 대상 311.6만 명(국가장학금 100만 명, 근로장학금 14만 명, 우수장학금 0.6만 명, 학자금대출 이용자 54만 명,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143만 명) 중 추가 혜택 인원으로 중복 포함

2) 대출금리 인원 - 생활비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확대 지원대상 포함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③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합니다.

※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과 부모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소득인정액과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여 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고,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및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만 원)	별도산정	172	286	401	516	573	745	859	1,146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30%이하	50%이하	70%이하	90%이하	100%이하	130%이하	150%이하	200%이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만 원)	전액	570	570	570	420	420	420	350	350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합니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됩니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합니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학자금상환(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④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합니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